개요
행정안전부는 정부 행정전산망의 마비 사태를 야기한 라우터 포트 손상이 제조사인 미국 시스코(CISCO)조차 원인을 알기 힘든 "아주 특수한 장애"라고 밝혔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29일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복구 관련 백브리핑에서 "장애 발생 후 우리 측과 시스코 국내 기술진들이 원인을 확인하지 못해 미국 본사까지 문의했다"며 "본사에서 접촉 불량 성격일 수 있다는 의견이 왔으나, 불량의 발생 원인까지는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달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마비되면서 민원 서비스가 멈춰 국민 불편을 야기했다.
행안부는 8일이 지난 25일에서야 당시 장애 원인을 '라우터 포트 손상'으로 발표했다.
이 원장은 "해당 라우터는 2015년 11월 30일에 도입됐고 내구연한이 9년이니 노후화 문제는 아니다"며 "내구연한이 지난 후에도 바로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점검하며 이상 있는 장비부터 바꾼다"고 설명했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은 "이번 장애는 잘 발생하지 않고 제조사조차 답변이 어려운 아주 특수한 장애"라며 "점검을 태만히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시스템이 많은 만큼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원활히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도 장애를 미리 인지하고 미연에 방지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개방에 관한 여러 논란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시스템과 서비스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러 제도가 있고 그 제도들의 취지가 있으니 관계 부처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 어디가 낫다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는 대기업이 기술력을 많이 축적했고 문제 해결 경험이 많으니 대기업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은 중소·중견기업에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서 실장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지방행정전산망이 시스템 노후 문제로 5년간 1만 7천건 이상 장애를 겪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지방행정전산망과 관련해 게시판 및 콜센터로 들어온 모든 문의 사항이 1만7천여건이라는 것"이라며 "시스템 사용법 등에 대한 질문과 개선 요구사항 등이 다수"라고 전했다.
다만 시스템 노후화로 신기술 적용이 힘든 것 등 구조적 한계에 봉착한 것은 맞다며, 이 때문에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인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광역시·도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시도행정시스템'과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쓰는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합하는 사업이다. 예정대로 추진되면 2028년께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 실장은 "시스템이 오래될수록 서비스가 중단되는 제품이 생기는 등 오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차세대 시스템 초기에는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다 보니 오히려 문제가 늘어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차원에서는 오류가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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