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최근 5년간 국내 대형 이동통신사 3곳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43만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43만6천415건이다.
이 가운데 LG유플러스가 전체의 80.9%에 해당하는 35만3천167건을 유출했다. KT는 8만3천247건, SK텔레콤은 1건이었다. 올해 초 LG유플러스는 해커의 공격을 받아 불법거래 사이트에 고객 개인정보 약 60만건을 유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다량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통신사에서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는 기업이 아닌 국민이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위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합당한 제재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통신사 개인정보 위반 과태료 , 과징금 현황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전체 통신사의 유출 개인정보 건수는 모두 48만2천549건에, 과태료·과징금 부과처분 금액이 총 80억9천38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23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이들 통신사는 15 차례 제재 처분을 받았고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습니다.
정필모 의원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수집·처리하는 통신사에서 해마다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통신사들이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갖고 기업 차원에서 정보보호 인력·예산 투자를 늘리는 등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이버 위기 예방/ 대응 체계 및 제도 개선
1. 과기정통부와 KISA는 공동으로 사이버침해대응센터의 침해사고 탐지 및 분석 대응체계를 고도화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개별 사이버위협 대응에 이용되는 기존의 탐지시스템을 사이버위협통합탐지시스템으로 올해부터 통합 구축하고, 위협 정보 조회, 연관분석을 수행해 사이버위협 고위험 대상시스템을 조기 탐지 및 식별하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2. 과기정통부와 KISA가 기업의 침해사고를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법령상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한다. 기존에는 침해사고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을 위해서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 침해사고 정황 또는 징후가 명확한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임.
3. 침해사고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 얻게 되는 불이익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려는 사업자를 위해 신고 내용과 신고 자료의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침해사고가 발생해도 신고하지 않는 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4. 사업자가 과기정통부의 침해사고 조치방안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조치 이행점검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사고 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침해사고를 당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데, 이 ‘권고’ 규정을 ‘권고 또는 명령’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과기정통부가 별도로 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것임.
5. ‘제로트러스트’ 및 ‘공급망 보안’의 새로운 보안관리 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또한 SBOM(Software Bill of Materials, 소프트웨어 제품 구성 요소 등의 정보 명세서) 생성, 컨설팅 등 SW 중소기업 대상 SW 공급망 보안 실증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KISA 등 전문조직의 관련 인력 확보와 표준화 도입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공급망 보안체계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https://www.yna.co.kr/view/AKR20231023144100530?section=industry/technology-science
최근 5년간 통신 3사서 유출된 개인정보 43만건…LGU+ 최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최근 5년간 국내 대형 이동통신사 3곳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43만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www.yna.co.kr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13168.html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17570
통신사 5년간 ‘개인정보 유출’ 48만건…LGU+ 가장 많아
정필모 의원 “사회적 책임의식 갖고 대책 마련해야”
www.hani.co.kr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 시스템 부족·보안정책 미비·인력 부족 등 총체적 난국이 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올해 1월 초 발생한 고객 개인정보 유출 및 1월 20일, 1월 29일, 2월 4일 등 한달여 동안 잇따른 디도스 공격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
ww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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