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24’ 먹통 하루 만에 복구 됐지만... 국가 정보 시스템 일부 서비스 여전히 ‘마비’ "

 

개요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서비스가 마비된 지 하루 만인 18일 오전 9시 경 복구돼 서비스를 재개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시스템의 일부 서비스는 여전히 장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정부24 사이트가 다시 열렸다”며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복구됐다”고 밝혔다. 17일 오전부터 전국 지자체 국가정보시스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정부24’ 포털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 바 있는데, 꼬박 하루 만에 복구됐다.

이로 인해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의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되면서 정부24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던 시민들과 시청 민원실과 주민센터를 직접 찾은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각종 민원서류가 필요했던 수많은 시민들이 서류를 발급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하루종일 이어진 셈이다.

이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새벽 정부 행정전산망 사태와 관련해 ‘정부합동 TF’를 즉각 가동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 ‘정부합동 TF’는 대통령실 윤오준 사이버안보 비서관을 팀장으로 행정안전부, 국정원, 검경,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들로 구성되며 민간 전문가와도 연계해 자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가동된 정부합동 TF는 신속 복구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17일 오후 대책본부를 꾸리고 수습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을 수행해 미국 출장 중이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뒤늦은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번 장애로 인해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와 즉시 처리를 요하는 민원은 민원실에 수기 접수하면 17일 자로 소급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18일 오전 9시경에 ‘정부24’ 서비스는 정상 복구됐지만, 일부 국가정보시스템 서비스는 여전히 마비 중이어서 시민들의 불편은 주말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서비스의 완전한 정상화부터 정확한 원인 규명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태의 원인과 관련해 정부에서는 아직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업무 시스템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행정전사서명(GPKI)에서의 문제일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정작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 측은 GPKI 문제가 아니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네트워크 단에서 생긴 문제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사고 발생 원인을 두고서도 정부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국가행정망 마비 상태가 완전 정상화되고 난 후에는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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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먹통 하루 만에 복구됐지만... 국가정보시스템 일부 서비스 여전히 ‘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