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개인정보 보호'…네이버 등과 사전적정성 검토제 논의"

 

개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한국 IT 벤처타워에서 카카오와 네이버 등을 대상으로 '사전적정성 검토제' 도입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제도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 사업자가 상품을 시중에 출시하기 전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지킨 기업에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 제도다.

 

최근 출시되는 신기술 사업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선 경우가 많다 보니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지난달 13일부터 운영 중인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정보통신(IT) 기업 20여개 사가 참석했다.

 

개인정보위는 이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적정성 검토제 도입 취지와 신청 방법 등을 설명한 뒤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전 적정성 검토제

 

 

 

 

제도 개요

• 사업자가 AI 등 신기술 개발이나 신 서비스 제공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처리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방안을 사업자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함께 협력하여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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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전적정성 검토의견서에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회신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 대해 사후에 행정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기대 효과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3024100530?section=industry/technology-science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네이버 등과 사전적정성 검토제 논의 | 연합뉴스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3111316071565398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간담회 개최